예타가 뭐길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 예산을 쓰기 전에 “이거 진짜 돈 써도 괜찮은 거야?” 하고 미리 따져보는 셈입니다.
예타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이 많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타를 거치면 경제성(B/C 비율),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왜 중요한가?
예타가 없으면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 성과를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타 문턱이 너무 높으면 꼭 필요한 사업조차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26년 만에 예타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26년 만의 기준 변경
기존 예타 대상 기준은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
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규모가 중간 정도인 사업은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로 그동안 지연되던 지방 SOC 사업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타 면제 사업, 성공과 실패
예타는 필수 절차지만, 국가 안보나 긴급 복구, 특정 국가 전략사업 등 일부는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는 신속한 재해 복구 사업, 주요 도로망 구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면제 사업은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완공 후 활용도가 낮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는 신중해야 하고, 사후 평가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비수도권 SOC 사업의 경제 파급효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인프라를 말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SOC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일자리 창출
- 건설 과정에서 직접·간접 고용이 늘어납니다.
- 물류 효율성 향상
- 기업 운영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 관광 및 투자 유치
-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외부 방문객 증가
- 지역 균형 발전
-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실제로 한 지방 고속도로 개통 후, 주변 상권 매출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예타 기준 완화는 지방 건설시장과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율 사이의 균형입니다.
정부가 예타 절차를 단축하면서도, 사업의 질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정리>
- 예타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
- 26년 만에 기준 완화로 중규모 SOC 사업 추진 속도 상승
- 면제 사례는 성공과 실패 모두 있었기에 신중해야 함
- 비수도권 SOC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
- 앞으로는 빠른 추진과 철저한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함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실제로 추진되는 것들과 이번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속도가 붙은 사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통해 연계된 내용을 읽어보세요!